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5 day 교통사고조사계 즉결심판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5

더디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연락이 온다.

꼬마 때 사고 치고 경찰서간뒤로 인생사 중 두 번째 방문이었다.

미리준비한 한문철변호사님의 피해자라는 영상설명 내용과 보험사 직원과 동행하였다. 한참을 대화하였으나 쌍방이며 #1번으로 처리할 터니 사인하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범칙금처리 한다고 한다.

한문철변호사님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도 민사는 알아서 하시고 , 나름 공부하고 사고현장체크내용을 어필하였으나 역시나 #1번. 동행 보험사직원도 적극적이지 않다. 다른 사고 진행건이 있는지 여러 조사관 돌아가며 대화하더라. 업무상 이해는 하나 황당한 상황에 처한 나로서는 답답하였다.

나에게는 어쩌다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사는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일일뿐이다.

조사 후 끝난 후 처한 상황을 한변호사님께 상담하였다. 역시 무조건 우측우선 그런 성향 조사관 있다 소송 가면 피해자로 될 테니 걱정 말라 신다. 허나 사람마음이 그럴 수가 있나.

 

교통사고 관련용어

1. #1 교통사교 조사시 #1 , #2 ,#3 등으로 사고차량표시하며 #1이 가해자에 해당

 

2. 안전운전불이행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등 의도적 위반행위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 즉 구체적 규정이 없을때 적용조항. 벌점 10점과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범칙금.

 

3. 즉결심판 범칙금 미납시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즉결심판에 대해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