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종류1 도로의 개념,분류 도로의 개념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도로의 성립요건 형태성 : 차선의 설치, 도장, 노면의 균일성 유지 등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한 경우.이용성 :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 운행 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공개성 :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교통경찰권 :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분류 법령(도로법)에 의한 분류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 2023.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