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에서 정의되며 이 법은 교통사고 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 등을 규정한 법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예외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예외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속칭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 도로교.. 2023. 3. 13. 자동차보험 1 계약일반사항 자동차보험 이해하기 자동차 보험약관은 해당 보험사의 상품과 보장 범위, 보상 조건 등을 규정하는 약정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과 보험료 계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의 웹사이트나 대리점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고,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 기간,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시기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 2023. 3. 13.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10 day 교통사고 합의금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10 과실 부분은 최정적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내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구나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아무리 준비하고 정리한 자료를 전달하여도 중간에서 실수로 빠진 건지 담당자 말처럼 전담 변호사가 귀찮아서 보지 않은 건지는 그들만이 알뿐이다. 보험사만 믿지 말고 보조참관인 신청했어야 했나 생각했었다. 이제부터는 사고로인한 금전적 손해를 원상 복구하는 일만남났다. 몸 다친 거 차량피해 본 거 운송중 파손된 물건들, 유튜브나 지식검색으로 진단 몇 주에 합의금얼마, 어떻게 하면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다, 합의 노하우등. 정보취합에 돌입한다. 보험회사 약관상 배상기준은 사고시점 중고시세 기준으로 수리비 120%한도내, 수리불가시 교환가액, 비영업용 대차료, 영업용 휴차료, 영업장피해 휴업.. 2023. 3. 13.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발급기관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도입된 자격증.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으로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고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의뢰로 인해서 교통사고 조사와 분석, 사고 재현 등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이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으로,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감정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일정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 2023. 3. 12.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