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교통사고이야기 9 day 1심,2심소송 나홀로소송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9

상대와는 다른 보험사였기에 보험사 통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까지 진행하였다. 1년 하고도 8개월 험난했고 스트레스유발요인이 어느 정도 끝을 보이고 있었다.

최종결과는 내 과실 30%. 1심 때는 판결내용이 없었다. 소액사건에다 사망, 중상해 사건 아니었기에 판사 1인이 사건당 배정 시간이 짧아서 손해보험과실도표나 분쟁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2심은 8페이지 분량에 사고내용과 판결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2심 판결요지를 파악해 보았다. 선진입인정 외에는 도로상황과 속도 부분은 빠져있었다.

드론촬영, 속도분석서, 최근 대법원에서 교차로사고 판례까지 첨부하여 비교주장 내용까지 내 보험사에 소송자료에 첨부 부탁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변호사들 자존심 때문에 자료사용 못했단다. 무슨 헛소린지 답답했다.

번외로 경찰이 가해자처리 때 지역변호사 두 곳과 상담하였으나 거절. 피해자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후 같은 곳에 연락하니 소송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교통사고 관련용어

1. 소 송

합의실패 시 과실조정실패 시 2억 기준으로 단독사건 판사 1인 1심, 판사 3인의 합의부 재판. 1심선고

후 2주 이내항소 시 2심 진행, 소송당 6개월 정도 소요.

2. 나 홀로 소송

같은 보험사 사고로 보험사 통한 소송불가시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원고, 피고등 기존틀에다 상황에 맞게끔 수정후 접수